Dissertation/ Thesis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요인 분해 ;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 العنوان: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요인 분해 ;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
|---|---|
| المؤلفون: | 최신형 |
| المساهمون: | 구인회,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
| بيانات النشر: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سنة النشر: | 2020 |
| المجموعة: | Seoul National University: S-Space |
| مصطلحات موضوعية: | 장애,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격차분해, 인적자본, 노동시장 차별, disability, decent work, differential of employment probabilities, differential decomposition, human capital, labor market discrimination |
| Time: | 360 |
| الوصف: |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20. 8. 구인회. ; 본 논문은 일자리의 질적 개념인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를 살펴보고, 격차분해를 통해 고용격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의 양적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아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새롭게 설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는 고용의 양적성과인 고용률과 임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일자리의 질적 접근인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여부만 고려한 전체일자리에 대한 고용격차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장애가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격차요인 분해를 위해 Oaxaca-Blinder(1973)의 방법을 로짓 모형에 적용한 Fairlie(2005)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괜찮은 일자리는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지표를 토대로 적절한 소득, 고용안정성, 안전한 근로환경, 적절한 근로시간의 네 가지 지표로 구성하였다. 네 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한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고용으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괜찮은 일자리 미고용으로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은 비장애인 20.0%, 장애인 6.4%로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고용률이 비장애인의 1/3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장애가 전체일자리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격차 분해 결과, 전체일자리 고용격차 21.8%p 중 6.9%p가 생산성 등 집단 간 특성 차이, 14.9%p가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요인은 31.7%, 차별 요인은 68.3%로 나타나 고용격차의 상당부분이 생산성 관련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 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13.6%p 중 10.2%p가 생산성 등 집단 간 특성 차이, 3.4%p가 차별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 요인은 75.0%, 차별 요인은 25.0%로 나타나 전체일자리 격차분해 결과와 비교하면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에서 생산성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주요한 생산성 관련 변수인 교육수준의 영향만 살펴보아도 교육수준이 장애인의 전체일자리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의 비중이 상이하며, 괜찮은 일자리 고용에 교육수준 등 생산성 관련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적 접근인 괜찮은 일자리 개념과 지표를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격차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체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고용격차 분해 결과를 비교해 일자리의 질에 따라 고용격차 요인의 비중이 다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일자리의 질 분석대상이 임금근로일자리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비임금근로일자리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일자리의 질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임금근로일자리를 고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과제를 제언하였다. ; This study aims to analyze employment gaps between disability group and non-disability group, focusing on Decent Work, a ... |
| نوع الوثيقة: | doctoral or postdoctoral thesis |
| اللغة: | Korean |
| ردمك: | 978-0-00-000161-0 978-0-00-000000-2 0-00-000161-9 0-00-000000-0 |
| Relation: | 000000161990; https://hdl.handle.net/10371/170097;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1990; I804:11032-000000161990; 000000000043▲000000000048▲000000161990▲ |
| الاتاحة: | https://hdl.handle.net/10371/170097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1990 |
| رقم الانضمام: | edsbas.B40F7A0F |
| قاعدة البيانات: | BASE |
| ردمك: | 9780000001610 9780000000002 0000001619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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